법원 "단 한 번 성매매로 귀화 불허…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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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문·취업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2010년 1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