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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지] 선거운동기간(5.31~6.12) 중 댓글 및 채팅 작성 제한에 대한 공지 2018.05.29

안녕하세요,

판도라TV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6에 따라 선거운동기간(5.31~6.12) 동안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댓글 및 채팅 작성이 제한됩니다.
저희 판도라TV는 복잡한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대신, 선거기간 동안 댓글과 채팅 작성 기능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종료되는 6월 14일에 댓글과 채팅 서비스가 다시 재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 확인 조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도라TV 드림




Q. 왜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을 해야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판도라TV는 인터넷언론사로 등록 되어 있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며, 댓글과 채팅 작성 시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대신 해당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었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왜 실명 확인이 필요한가요?

2012년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기간 동안 별도로 적용받는 법률입니다. 

관련 조항 또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지난 15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